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4.15 총선 공약과 설명 정리

안녕하세요. 네이버블로그에서 놀다가 티스토리로도 발을 뻗은 미니미 입니다.

오늘 소개 해드릴 정보는 이제 한달여 남은 4.15 총선의 각 당의 공약 정리 입니다.

 

 

 

첫번째로는 민주당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으로,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입니다..

 

 

1호 공약 : 전국 무료 와이파이

민주당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버스정류장과 터미널, 기차역 등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2호 공약 :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을 30개 육성하고 벤처투자액을 연간 5조 원 달성하는 등의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공약으로 약속했으며,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3년 안에 30개로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전에는 3개 였던 유니콘 기업이 현재 11개가 되었으며, 앞으로 30개까지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3호 공략 :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이 꿈꾸는 맞춤형 도시 ‘주(住)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4호 공략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난폭·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해자를 위한 법들이 수정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야 되는 나라...대한민국

5호 공략 : 문화·예술공약입니다. '기생충' 아카데미 4관왕 수상 쾌거와 같이 ‘영상컨텐츠 세액공제’ 확대와 ‘국립영화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외 여러가지가 있지만 국방 안보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과 부품의 국산화, 연구개발을 지원 군 간부인 소령 계급 정년을 현행 45세에서 50세로 연장하고, 부사관 확보를 위해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을 대폭 할 방침, 아울러 동원예비군 기간을 1년 축소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9만 원 수준까지 인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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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자유한국당 입니다.

자유한국당 :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은 2017년 2월 13일 당명을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당명개정안을 가결하고 출범한 정당입니다.

 

 

1호 공약 : 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지로 검찰 개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국민을 위한 검찰을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즉 지금의 정부를 견제하는 공약이겠지요.

2호 공약 : 규제는 풀고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주제로 한 주택 공약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 · 재건축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고가주택 기준 조정 ,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특화 등의 내용이였습니다.

3호 공약 : 자세한 내용은 찾기 힘들었지만 그 중 견심 자극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유기견을 입양하면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도 최소 30일로 연장한다고 합니다.

 

 

특이하지만 현재 세계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 역시 반려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그 쪽의 표심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기르는 건 좋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 의식이 우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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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세번째는 정의당 입니다.

 

 

 

1번 공약 : 청년 기초자산제입니다. 이게 말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청년기초자산제도란 만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1년에 필요한 재정은 18조원으로 추산되며, 해결 방안으로는 상속세,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강화하며,부유세 신설해 재정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로또 1등 당첨자들이 망하는 이유는 그 큰 돈을 굴릴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착실이 돈을 굴려 1억, 10억, 100억을 다루던 사업가들은 감당할 능력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막 21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3000만원이 생긴다? 과연 어떻게 쓸까요? 또한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저 표심을 겨냥한 공략이 아니였으면 합니다.)

2번 공약 : 투기 근절 등 주거·부동산 정책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중학교까지 사교육 금지 등으로 부모 찬스로 인한 사회 불평등, 대입전형 단순, 소외계층과 지역을 안배하는 기회균등 선발 비율50%, 국공립대학과 전문대 무상, 사립대는 절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추친한다고 합니다.

3번 공약 : 국회의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제 시행입니다. 최저임금은 알겠는데 최고임금은 무엇인가 하면 민간기업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공기관장은 평균연봉은 최저임금의 8.9배, 국회의원 보수는 7.3배로 사회의 불균형을 균일하게 만든다는 것 입니다. 그 주장으로 ↓↓↓↓↓
   1)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로 제한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겠습니다.
   3)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래서 체감이 안가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2020년 최저시금은 8,590입니다.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국회의원 8,590 * 5 = 42,950 월로 계산하면 8,976,550원이라는 월급이 완성됩니다. 

공공기관 8,590 * 7 = 60,130 월로 계산하면 12,567,170원이라는 월급이 나옵니다.

민간기업 8,590 * 30 = 257,700 월로 계산시, 53,859,300원이 월급이 되네요.

(그냥 계산 결과 값입니다.)

위의 계산 결과가 그럼 제한된 최고임금이 된다는 것 같은데요.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센으로 나올 돈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저의 생각은 국회의원 임금에 표심 겨냥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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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번째 공약 : 전태일 3법이라는 공약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 조건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완화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한    다고 합니다.
   2) 노동3권 적용범위 확대: 노동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3) 산업재해 책임소재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일일 6명, 연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재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계 15위 경제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전근대적    인 산업 재해 통계 수치가 반복되는 이유는 산재 예방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청 기업과 공공기관이 아    무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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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3개의 당에 대한 현재의 총선 공약 정리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공약은 표수를 위한 공약으로 시작을 하며 현재의 민주당의 공약 이행률은 26%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꼭 민주당만이 아니라 여러당들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정치적 관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空)약이라고도 말한다고 합니다. 비어 있다는 뜻이지요.

 

참고할 만한 사진도 참고해서 보심시면 될 것 같아요.

 

 

 

 

 

표수가 정치권에서는 중요하겠지만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누릴꺼 누리고 안되도 그만일 수 있지만 앞으로를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은 그 고통을 몸으로 부딪쳐야 직접 부딪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미니미 였습니다.^^